최근 국회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최로 열린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은 창업을 넘어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목표로 하며, 국회와 정부, 업계가 협력하여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협력으로 성사되었다. 포럼의 주요 목적은 각종 규제와 노동, 투자, 지배구조 등에서 벤처·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 정책이 창업 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장벽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책의 범위를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올해 1월의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형성된 정책 동력을 실제 벤처 스케일업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기존의 질서 변화 속에서 혁신가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포럼에는 김한규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국회의원과 중기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업계에서도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과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첫 회차에서는 성장 단계 벤처·스타트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신산업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역 갈등이 투자와 고용 등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규모 성장자금의 한계와 IPO·M&A 회수시장의 병목 현상, 규제 샌드박스 이후의 제도적 지연, 노동 및 조직 리스크 등 스케일업에 대한 다양한 역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중기부는 앞으로 매월 AI, 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를 주제로 순환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각 회차에서는 해당 산업별 규제 쟁점과 성장의 병목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벤처 정책이 도전 장려를 넘어 성공 확산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제1차관도 “성장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동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와 협력하여 벤처·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상설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림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적 변화가 기대된다.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벤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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