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5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 임치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기술 임치란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기업의 중요한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제도로, 이는 기술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2016년부터 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지원을 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81건의 기술자료를 임치했다. 연평균 35건의 기술자료가 보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는 기술 보호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중요한 기술 및 영업자료를 재단에 보관하고, 만약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의 개발 사실과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이 사업을 통해 특허 등록이 어려운 영업기밀, 연구 데이터, 초기 아이디어 자료, 경영상 자료까지도 임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경제진흥원은 기술 임치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하며, 기업은 건당 최대 30만 원, 업체당 최대 3건까지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덕원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단장은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에 필요한 비용 및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기술 임치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의 수요에 맞춰 지원 기업 수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보호가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함으로써 기업들은 기술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부산경제진흥원의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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