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꽃야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JTBC의 ‘최강야구’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독자적인 콘텐츠가 아닌 ‘최강야구’의 후속작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는 모든 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이 금지되었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콘텐츠의 독창성과 방송사의 투자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세운 판결로 해석된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핵심 인물들과 경기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점을 주목했다. 김성근 감독,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최강야구’의 주요 인물들이 그대로 등장하며, 경기 내용과 서사까지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재판부는 이를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며, 스튜디오C1이 방송사의 명성과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려 했다고 판단하였다.
JTBC는 ‘최강야구’에 대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레전드 선수들의 섭외와 방송 지원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법원은 이러한 막대한 자본 투입이 ‘최강 몬스터즈’라는 브랜드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스튜디오C1이 주장하는 기획력 및 섭외력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즉, 방송사의 투자와 지원 없이는 현재의 성공을 이루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판결은 스튜디오C1이 이미 표준제작비의 110%와 인센티브, 광고 수익의 50%를 챙겼음에도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과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JTBC는 이번 판결을 반기며, 가처분 인용 이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다. JTBC는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법정에서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넘어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경계와 권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것이다.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콘텐츠의 독창성과 그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이 판결이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51792?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