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중요한 권리로, 이는 마치 특허권과도 같은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최근 상표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과 개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복제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의 지연은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2개월에 이르렀으며, 심사관 한 명당 연간 1,918건을 처리하는 상황이다. 이는 심사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시사하며, 상표 심사 지연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개인의 피해가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각각 연매출 대비 39.7%, 51.9%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국내 상표를 무단으로 모방하는 사례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상표 미등록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피해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강조하며, 심사관 인력의 대폭 확충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상표권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연은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는 또한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상표 심사의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 기관, 그리고 국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표 심사 지연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표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과 개인의 생계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상표 심사 제도의 개선은 국가 경제와 소상공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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