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대 계층의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약한 고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적인 회복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회복을 위한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7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안심통장’ 지원 규모도 5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참여 은행 수도 6개소로 늘어난다. 또한, 고금리 신용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3000억 규모의 ‘희망동행자금’ 대환대출 상환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여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둘째,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디지털 전환 비용을 지원하여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오는 3월에는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위기 소상공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선제지원 사업’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올해 3000명의 위기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경영 진단과 현장 점검으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에게는 전 과정에 걸쳐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넷째, 프랜차이즈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추가된다. 지난해 최초로 마련된 ‘필수품목·위약금 가이드라인’에 이어, 가맹점 영업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도입되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다섯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통해 10개 상권을 육성하고, 디자인 혁신을 통해 머물고 싶은 전통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섯째, 생활물가 안정과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강화한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청년층을 위한 금융교육도 확대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이슈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인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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