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출생아를 둔 1인 자영업자 아빠들이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최대 120만원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는 출산휴가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일정한 근무 패턴이 없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출산휴가 일수에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기존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렸으며, 자녀 출생 후 휴가 사용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됐다.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들이 출산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들을 위해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들은 출산 후 가게를 닫아야 할 경우가 많아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출산휴가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했다. 지난해에는 총 3994명이 출산휴가를 이용했으며, 응답자의 90% 이상이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보험에 미가입자에 해당하는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이에 90만원을 추가하여 총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의 배우자인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원씩 최대 15일, 총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며, 출산 과정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심리적으로 고립되지 않았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은 본래 기쁜 일이어야 하지만, 직장인처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생계 걱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개선이 아빠의 출산 및 초기 돌봄 참여를 장려하고, 다양한 근무 여건을 반영하여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의 신청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관련된 서류 및 정보는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나 120다산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출산휴가 정책 개선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37138?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