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이 급증하며, 이 제도가 외국계 기업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본래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실에서는 회계감사를 피하기 위한 탈출구로 변질되었다.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에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로 송금하며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투명한 회계 운영은 국내 법인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명품 브랜드를 포함한 여러 외국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서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찌코리아와 보테가베네타코리아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피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의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지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률과 본사에 대한 배당 문제 역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편, 서희건설과 같은 국내 기업들도 유한책임회사를 이용하여 회계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희건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유한책임회사를 활용하며, 이는 결국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한책임회사가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도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법안의 추진이 더디고, 이로 인해 세금 회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성장과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본래 취지인 창업 촉진과 혁신 지원이 왜곡되고 있는 현 상황은 개선이 시급하다. 외국계 기업들의 세금 회피와 국내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부족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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