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에서 한성숙 장관은 30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신호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의 재기 지원에서 선제 대응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9차례의 이전 회의에서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74건의 정책이 반영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더 이상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직접 연락을 통해 지원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위기징후 알람 모형’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경영 진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폐업 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은 비율이 78.2%에 달하며, 이 중 66.9%는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원하더라도 여력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재기 지원을 통해 새로운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재창업자에게는 집중 지원을 통해 사업 재개를 도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의 의무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 서비스도 확대하여 폐업 후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에 3000명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료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금융 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성숙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정부는 범부처 민생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정책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며 신속히 실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하며,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요청들은 중기부의 정책에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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