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실 또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5일 서울 마포구의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에서 한성숙 장관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더욱 원활한 재기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중기부의 새로운 재기 지원 시스템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기관들과 법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금융, 채무 조정, 복지, 취업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지원 상담을 받을 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이나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기부는 이들의 정보를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전달하여 적절한 금융지원과 채무 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재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이 폐업이나 부실 후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계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시키면서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 이를 알리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구축하는 ‘위기징후 알람모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기부가 이전까지 9차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사항 100건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특히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자 금융 부담 완화’, ‘재창업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제안 완화’, ‘전통시장 냉방 시설 설치 확대’, ‘재기 사업화 자금 자부담 완화’ 등 여러 주요 건의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부실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 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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