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미리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폐업 및 부실의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1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10차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정책의 주요 목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정책기관 간의 연계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의 재기 정책을 변화시켜, 폐업이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사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민간 은행이 협력하여,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대출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진단을 받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히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리고, 폐업 시 정책자금에 대한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 보증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재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때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추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도 2만2000명까지 지원 인원을 늘려 소상공인들의 심리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재기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제도 지원 규모를 3000명으로 확대하고, 기업인력애로센터와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납부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금융 혜택과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수한 건의 사례들이 선정되어 시상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특히 미상환채무가 있는 폐업 기업의 재창업 시 신규 보증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김수현 에버코어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과 논의하여 보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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