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벤처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시금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에서 소셜임팩트 분야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를 내년부터 재개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연속성이 끊겼던 소셜임팩트 펀드의 부활을 의미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소셜벤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이러한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관련 모태펀드 출자를 시작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특히 2023년과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며 소셜임팩트 펀드의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의지를 보이며, 향후의 출자 규모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소셜임팩트 펀드의 투자 활성화 방안 및 소셜벤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세계 기준을 반영한 소셜벤처 판별기준 개편과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역기반 소셜벤처 육성 방안도 주목을 받았다. 한 장관은 “영리만 추구하는 것보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측정 및 평가 방식의 고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셜벤처 지원 정책은 정부가 2018년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소셜벤처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어, 이들 큰 회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셜벤처가 단순한 창업기업 개념을 넘어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셜벤처 지원의 재개는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발표는 소셜벤처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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