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규제 샌드박스’가 현재 스타트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혁신 기업들이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아가지만, 제도화의 과정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도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샌드박스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예비인가 문제로 인해 스타트업 업계는 크게 들썩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월 중순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안건을 보류하면서,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던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의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혁신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한 스타트업은 도태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대형 기관이 그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통해 누적 거래액 300억원, 회원 수 50만명을 달성하며 시장을 증명해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형 기관에게 유통 시장 운영권을 넘기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루센트블록은 발행업을 포기하고 유통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8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경쟁사인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과 비밀유지계약(NDA)을 맺고 해당 노하우를 파악한 뒤 독자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술 탈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혁신의 리스크를 감내하는 사이, 대형 기관이 무임승차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 계속된다면 루센트블록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산업을 시도하는 기업에게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부터 정보통신융합(ICT) 및 산업융합 분야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금융 분야로도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많은 스타트업이 규제 특례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현재는 제도화 과정에서 여러 결함이 노출되고 있다. 입법 지연, 부처 간의 칸막이 규제, 기득권과의 갈등 조정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혁신 기업들을 ‘죽음의 계곡’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루센트블록 외에도 규제 샌드박스의 구조적 결함으로 좌초된 사례는 많다.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다윈KS는 비대면 외화 환전 기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으나,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종명 대표는 “부처 간의 불일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고 불법 업체 낙인까지 찍혔다”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샌드박스 1호’ 기업인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 차지인 역시 정식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변화에 뒤처지게 되었고,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스타트업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투명한 원칙 아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성을 검증한 선도 기업이 정식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실증 특례 이후의 ‘출구 전략’을 전면 재수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는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사업권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위험을 감수한 스타트업이 배제된다면 정부의 혁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랜딩 기어(착륙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의 향후 결정이 제2, 제3의 벤처 혁신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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