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창업자와 임직원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회계와 세무의 복잡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세무 문제 중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이와 관련된 규정과 요건을 이해하고, 세무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지분 매각 시점, 거래 구조, 보유 기간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를 차감한 뒤,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중소기업 여부와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스타트업 창업자, 초기 투자자,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세율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소액주주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대주주라면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라도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근거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지분 매각 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자 단계부터 세무 구조를 철저히 계획하고, 매각 전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 시에는 가격 책정, 거래 상대방, 신고 시점과 절차 등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매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시가로 재산정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양도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는 단순히 내부적으로 정한 가치나 액면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 간의 정당한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정의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연말까지 양도가 여러 건 있을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초기 설립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지분을 매각할 시 양도 차익이 크다면 20~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초기 소액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 전략은 누가, 어떤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성숙해짐에 따라 자본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조세 특례 제도 정비와 함께, 이 제도의 사용 기한이나 조건도 자주 변경되고 있으므로, 지분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금 측면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여부, 대주주 여부, 기업 규모, 보유 기간 등 세무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거래 방법이나 신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사의 조언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분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지만, 세금 문제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종류, 매각 시점과 방식, 보유 기간, 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8771?sid=105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