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에 의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사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의 관리 및 보호 현황, 정책에 대한 인지도, 유출 피해와 대응 현황 등을 매년 세밀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이러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왔다.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모집단 구축, 표본 설계 및 조사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식재산처의 통계는 1976년에 시작된 ‘지식재산권통계’와 2006년의 ‘지식재산활동조사’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것으로, 이는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식도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과 연구개발 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영업비밀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통계 수집을 넘어,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기업과 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출 및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결국 더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에 나서게 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환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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