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의 외환범죄 주요 수단으로의 활용 증가를 언급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 세계 외환상품시장 거래 비중에서 미국 달러화가 89.2%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원화는 1.8%로 12위에 그쳤다. 유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원화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준비자산 관리 실패, 정보기술 리스크, 코인런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경고하며, 사전 검토와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모두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수사한 외환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가상자산이 불법 외환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 없이 유통될 경우, 자본 및 외환 규제 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이러한 리스크와 관리 방안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과 컨소시엄 구성은 신뢰성과 유동성 확보에 핵심적이므로,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동수 의원은 주요 국가들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자국 통화 기반 발행을 준비 중인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향성과 속도감 모두를 갖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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