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구조에 대한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법의 통과 이후 거래소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들 기관은 공적인 인프라에 준하는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거래소의 지배구조는 보다 다양화되어야 하며, 이는 거래소가 맡게 될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 정부는 거래소의 소유 분산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기준은 거래소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소유 지분을 15%에서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규제를 통해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래소가 공공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거래소는 정부의 인가를 통해 보다 강력한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된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유 분산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피력하였다. 그는 거래소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거래소의 역할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 위원장은 “특정 주주의 지배력이 집중되면, 권한 행사가 쏠리게 되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 지분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거래소의 소유 구조가 다양화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긍정적인 혁신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억원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정치권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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