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산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3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루어졌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은 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민간 기술 기반의 방산 스타트업의 역할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진입-성장-상생’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방산 분야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첫째,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하고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한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협업하여 스타트업들이 군 실증시험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드론, 로봇, AI 같은 첨단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할 수 있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방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초기 단계부터 군과 체계기업이 참여하여 기술 검증과 R&D, 양산을 통합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도 도모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하여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방산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셋째, 방산 분야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통해 우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부품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 R&D 성과와 민간 개발품을 우선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제조·대기업 중심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강한 생태계로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주부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또한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혁신과 협력을 통해 방산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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