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0개의 방산 스타트업과 30개의 벤처천억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23일 함께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방위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과 같은 민간 첨단 기술이 빠르게 무기체계에 접목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민간 기술 기반의 방산 스타트업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진입-성장-상생’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방산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군, 해군, 공군과 같은 군 관계자와 체계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여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 군 실증시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로봇,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의 수요와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을 통해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와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보의 통합 제공은 스타트업들이 방산 분야에서의 창업과 사업 기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방산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사관학교와 방산 전문학교 간 협업을 통해 방산-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젊은 인재들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 지원 정책으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하여 기술 검증과 R&D, 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산 스타트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하여 원스톱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 협력 측면에서도 방산 분야 상생 수준 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은 방산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방산 혁신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국산 부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 R&D 성과와 민간 개발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 발전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육성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과 스타트업들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자리에서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을 이번 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방산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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