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 한국에서의 도전과 장애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었지만, 외국인이 대표인 스타트업은 정부의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지원을 받은 2399개 기업 중 단 4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창업가의 어려움
2019년 서울에서 인공지능 관련 창업을 시도한 미국인 A씨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는 한국이 외국인 창업에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인도인 B씨는 서울글로벌창업센터의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비자 발급 안내 부족으로 창업 비자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 지원의 한계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TIPS 프로그램은 외국인 창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은 외국인 기업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씨엔티테크의 전화성 대표는 외국인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있지만, 여전히 창업하는 외국인 수가 적다고 진단했다.
창업 비자와 행정 절차
한국의 창업 비자, 특히 D-8-4 비자는 법인 설립과 심사 기간이 길어 외국인 창업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비자 갱신 시 사업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조건도 창업을 어렵게 만든다. 고려대 안준모 교수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창업 비자 발급이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창업이 내수 경기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
한국에서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부의 지원 체계와 비자 발급 절차의 비효율성에서 기인한다. 외국인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243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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