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에서 총 44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되었다. 이 조사는 6월 2일부터 5주간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허위표시는 주로 특허권과 디자인권과 관련된 것으로, 총 9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허권이 63.1%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디자인권이 34.2%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주방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소비자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제품별로 분석해보면, 조리도구류가 6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주방잡화가 28.6%, 조리용기류가 2.5%, 주방수납용품이 1.1%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주방용품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5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24.3%,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12.2%,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8.3%, 그리고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가 3.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특허청의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소비자원의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협력하여 점검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허위표시 적발 건수가 지난해 평균 31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방용품과 같은 생활 밀착형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방용품 시장에서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비자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지재권 정보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제도적 지원과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소비자원과 특허청의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지식재산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7471?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