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기관들이 심도 있는 검증을 받게 된다. 이번 감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직원의 비위 의혹과 시스템의 허점도 주요한 논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23일 진행하는 이번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대상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경우, 정책자금 미회수금 관리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이 2조8307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4359억원에서 2023년 6735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966억원에 이르는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기조와 경기 악화가 이러한 미수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중진공이 최근 3년 동안 47억5400만원을 투자해 구축한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내며 논란이 예상된다. 중진공은 신분증 판독 실패에도 불구하고 203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부적절하게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자금과 관련된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소진공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중 폐업 신고를 한 수와 대출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그 수치는 2313곳, 대출금은 604억원에 달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단 기간 내 폐업한 사업체의 평균 기간은 불과 30.5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적 중심의 간이 심사 방식과 잘못된 대출 집행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소진공 직원의 비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소진공의 한 직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서류를 조작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총 1억2000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승인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이 대출금은 원래의 신청 목적과는 다르게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창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중기위는 소진공의 정책자금 심사 시스템의 문제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또한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이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 원장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전 임명되어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정책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각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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