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김기문 회장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만나 해외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소송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인해 해외 분쟁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전했다.
특히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위조상품과 악의적인 상표 선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플랫폼 내에서의 위조상품 차단 및 현지 대응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김 회장은 신속한 위조상품 차단과 현지 행정 및 사법 절차 안내, 법률 자문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밀착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기간이 주요국에 비해 2배에서 3배나 더 긴 현실을 지적하며 심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전용 우선심사 트랙의 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의 심사 체계 개선이 첨단 기술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중소기업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AI 전환 속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처가 국가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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