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중소기업 전용 특허 우선심사 트랙’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내 특허 심사 속도가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느려 중소기업의 기술 선점 및 시장 진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심사 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 특허 심사 기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2배에서 3배가량 느리다고 강조했다. 최근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이 평균 16개월을 넘어서며, 이는 일본의 신속 특허 심사와 비교할 때 상당히 긴 시간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력 부족과 출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정부의 심사 체계 개선이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우선심사 트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K-푸드, K-뷰티와 같은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동남아와 중국 등지에서 위조 상품 유통 및 상표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해외에서 IP 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90%가 높은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김 회장은 최근 지식재산처 내에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출범에 환영 의사를 표명하며,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의 위조 상품 차단과 현지 맞춤형 대응 지원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행정 단속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I(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맞춘 지식재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논의되었다. 기술 복제 속도가 빨라지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유사 기술 출현이 빈번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천 기술 보호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언급하며, 심사 인력 확충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해외 현지 IP 데스크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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