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금융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 우대 금융 정책’을 발표하며, 향후 3년간 120조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지방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이러한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권의 금융 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61.4%에서 지난해에는 63%에 달했다. 이러한 추세는 금융 시스템의 균형을 해치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28년까지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현재 40%에서 45%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실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마련되어 지역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은 지방 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받는 기업이나 첨단 전략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시설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또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에 대해 보증료율을 감면하고,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특화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용 펀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지역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그리고 지역 특화 기업에 투자하는 ‘지역 기업 펀드’로 구성된다. 앞으로 3년간 이들 펀드를 통해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동남권 투자 공사 설립 논의를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해양 및 선박 금융 사업, 조선 및 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지난해 설립한 남부권 투자 금융 본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금융권도 지방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지방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간의 공동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며, 기존의 개인 신용 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담보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 등으로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경제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기업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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