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창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에게 초기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K자형 성장이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K자형 성장은 일부 산업과 집단이 빠른 성장으로 큰 이익을 누리는 반면, 다른 집단은 정체되거나 악화되는 불균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창업 인재 5천명을 선발해 단계별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고, 우승자는 물론 참여자 모두에게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정부 지원이 이미 성과를 낸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집중되었던 점을 고려해, 이제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 인재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젊은 층의 창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월부터 테크 창업가 4천명, 로컬 창업가 1천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의 창업 활동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 오디션을 통과한 창업가들은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권역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창업가에게는 최대 1억원의 후속 자금이 제공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은 창업가들이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 활성화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공유되었다. 이 대통령은 창업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실패는 경험이며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창업가들이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정부는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10곳의 거점 창업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도시에서는 방산, 인공지능,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이 육성될 예정이다. 또한, 관광 및 문화와 연계된 로컬 상권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금융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업의 출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가 선보인 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을 제시하였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창업은 단순한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인 노력이 결합된다면, 한국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실로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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