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이 생애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재호 조사국 차장은 청년층의 고용 문제와 주거비 부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 제약을 주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고용 시장은 상당한 경직성을 보이며, 그로 인해 청년층은 취업 기회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이 신규 공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층이 첫 직장을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18.7개월에서 2014년 이후 22.7개월로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청년층이 ‘일하지 않고 쉬었다’는 인구가 2003년 22만7000명에서 2024년에는 42만2000명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
더욱이, 청년층이 선택하는 직종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다. 단순직이나 일용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약 40%에 달하며, 이는 청년들의 고용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은 숙련 기회를 잃게 되어 인적 자본 축적이 저해되고, 그로 인해 생애 전체에 걸쳐 고용 안정성 저하와 소득 감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은 66%지만,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경우 그 확률은 5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의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현재의 실질 임금은 6.7% 감소한다고 한다.
이러한 청년층의 고용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사례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고용 불안정과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 문제와 함께 주거비 상승도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년층의 독립이 늘어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월세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시원 거주 비율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증가하였고, 최저 주거 기준인 면적 14㎡ 이하에 사는 비율도 2024년에는 8.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거비 상승은 청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증가시키고, 이는 소비 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2000년 3.5%에서 지난해 9.5%로 상승하였고, 이는 전체 연령층의 주거비 비율인 2.9%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결국,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자산 형성, 인적 자본 축적, 재무 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호 차장은 주거비가 1% 상승하면 총자산이 0.04% 감소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청년층이 교육비를 줄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층의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3.5%에서 2024년 49.6%로 상승한 이 수치는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줄이고, 교육이나 직업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제약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청년층의 일 경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386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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