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추진 중인 특허제도 개편이 한국 기업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이 이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증권의 김두언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만약 이 개편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특허 유지 비용이 현재보다 9.9배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특허청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 내 특허 보유자들은 정액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특허 보유자에게 각자 보유한 특허 가치의 1%에서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 특허의 가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권 수수료 수입의 10년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약 26억6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부담한 특허권 수수료의 9.9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난해 미국 특허청이 거둬들인 수수료는 약 36억5000만 달러였으며,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약 2만3000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지난해 부담한 특허권 수수료는 약 2억70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만약 특허제도 개편이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 제도 개편이 235년간 유지된 미국 특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과 기술을 보호하며, 공개를 통해 후속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도입될 경우, 이는 사실상 ‘재산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센터의 브래드 와츠 부회장은 이러한 변화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인식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우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미국 특허청(USPTO)은 이러한 안에 대한 내부 초안과 재정 모델을 검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특허 수수료가 정식으로 도입된다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6909?sid=105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