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4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하였음을 1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올해 예산인 7058억원보다 190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지식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비는 4189억원으로, 이는 올해의 3653억원보다 536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고품질 심사 및 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그리고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R&D) 효율화가 주요 투자 분야로 꼽혔습니다.
특허청은 내년 심사 및 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선행기술 조사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하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을 위한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36억원으로 증액되며, 국내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예산도 422억원에서 513억원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됩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도 지원할 것입니다. 관련 예산은 지식재산 평가 지원에 127억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및 활용에 155억원,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스타기업 육성에 155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최근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국내 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국내 상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는 한류 편승 대응 지원에 94억원, 위조 방지 기술 도입 지원에 16억원, AI 위조 상품 판정 지원에 29억원의 신규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한 99억원과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을 위한 100억원의 신규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허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448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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