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국채 시장이 최근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구성한 새로운 ‘연속성 내각’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57%로 전일 대비 6bp 상승하며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적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간의 금리차는 84bp에 달하며 이는 작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작년 말에는 금리차가 90bp에 달하며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르코르뉘 총리는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의 주요 인사를 대부분 유임시키며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야권의 불신임안 검토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당은 재정 지출 축소안을 두고 연정 이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며, 하원 의석 구도상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프랑스 정부가 구조적인 재정 개혁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유로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GDP 대비 5%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 갈로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치적 교착상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부채 부담이 경제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기관의 경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내각이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유로존 내에서 프랑스 국채가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프리미엄이 90bp를 초과할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국채 금리 상승은 단순한 경제적 지표가 아닌, 정치적 불확실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마크롱 정부는 안정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있다. 정치적 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더욱 악화될 위험이 크다. 향후 프랑스의 정치적 및 재정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86022?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