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폐업 소상공인과 수출 중기 지원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장관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폐업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의 취임 후 첫 100일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이 다뤄졌다.

한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부에서 마련한 정책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폐업 소상공인과 수출 중기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회복을 넘어 성장을 이루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소기업부는 벤처 기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관은 ‘어게인 벤처붐’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밝히며, 벤처 투자 시장을 40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연기금과 퇴직연금 등 다양한 민간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는 “모두의 창업”을 통해 매년 6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AI 및 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혁신적인 기업들이 미래 산업 생태계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2.2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벤처캐피털이 선투자한 스타트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TTR)을 한국형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AI 중심의 스마트 공장을 1.2만 개 보급하고, 제조 AI 공급 전문기업을 500개 육성하는 등의 계획도 발표되었다.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100곳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총 500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관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며,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제3자 M&A 방식 등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징후를 미리 포착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별 상권을 골고루 육성하고,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발굴해 컨설팅과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자신의 소회를 밝히며, 장관직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 내부 혁신을 위해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내부 보고용 문서를 줄이는 등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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