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들과 함께 개최한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벤처투자 문화의 개선과 기업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근 발생한 투자 계약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한 장관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공정한 투자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업계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지난달 시행된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불공정한 연대책임을 막기 위한 조치로, 중기부는 이러한 제재를 통해 투자 관행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 장관은 기업들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예를 들어 지주회사 CVC의 외부 자금 출자 규제 완화,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Co-GP)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투자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펀드 운용의 독립성과 모기업과의 이해 상충 방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 장관은 벤처 및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투자들이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벤처투자 시장에 다양한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과감히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고, 공정한 투자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이날 논의된 현장의 의견과 제언이 연내 발표될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에 적극 반영될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K-빅테크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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