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약 5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소상공인 진흥기금으로 사용되며,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출 지원 자금은 3조 362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은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책자금의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0.2%포인트 낮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어, 기존의 대환대출 대상 채무가 2025년 6월 30일 이전 취급 채무로 확대된다. 가계대출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대환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특히 혁신적인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연계된 ‘이어달리기 자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및 온라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상생성장촉진자금의 신청 기준이 개편된다. 내년부터는 TOPS 1단계 기업도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바우처에도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바우처는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약 230만 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개별적으로 25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크게 늘어나,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사업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소비 및 상권 활성화 정책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매출 확대를 위해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디지털 상품권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지역 관광 및 문화와 연계하여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는 ‘글로컬 상권’ 사업은 신규 지원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외에도 AI 활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패키징 지원에도 95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대리대출 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책자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원스톱 신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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