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5 지식재산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식재산, 국가경제의 혁신 엔진’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포럼에는 3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국가 경제 성장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글로벌한 시각에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다렌 탕 WIPO 사무총장은 지식재산 국제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의 K-콘텐츠와 한류가 지식재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사례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지식재산이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 발전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그는 지식재산권이 혁신과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분석하며,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책적 관점에서 지식재산과 국가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카르스턴 핑크 WIPO 수석 경제학자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과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다루었고, 유럽연합의 네이슨 와이즈먼 국장은 IP 금융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실장은 진정한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며, 각 발표자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AI 시대의 지식재산과 경제성장, 기술사업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박유선 강원대학교 교수와 신정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이 참여하여,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었다. 이들의 논의는 현대 경제에서의 지식재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두 번째 세션은 사법행정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과 국가경제의 관계를 다루었다. 미국 C4IP의 제이미 심슨 정책총괄은 미국의 IP 분쟁 해결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며, 일본의 스즈키 마사부미 교수는 일본 경제에 미친 지식재산법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박성필 KAIST 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IP 분쟁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사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발표들은 지식재산이 국가의 법적 시스템과 경제적 역동성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자헌 특허법원 수석판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과 사법 시스템의 선진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재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광형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포럼의 의미를 강조하며, 지식재산이 현실 경제의 성과와 부가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60069?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