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이 전 분야에 걸쳐 증가세를 보인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모든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규 출원인의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상표 출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5년 특허 출원은 26만797건, 상표 출원은 32만4926건, 디자인 출원은 6만935건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5.9%, 2.8%,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특히 신규 출원인에 의한 특허 출원은 2만37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하였고, 상표 출원도 6만8759건으로 9.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특허와 상표 분야에서 신규 출원인의 활발한 활동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하반기 전체 특허 출원 건수는 15만1475건, 상표 출원은 17만2511건, 디자인 출원은 3만2867건으로 확인되며, 이는 각각 9.3%, 7.3%, 4.1%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수치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상표 출원의 경우 중소기업과 개인, 외국인 출원인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분야(03류: 세정제 및 화장용품 제제)에서의 출원은 41.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국내 K-뷰티 산업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해당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한편, 특허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49.0% 증가), 게임(45.6% 증가), 의료(38.6% 증가)와 같은 창업 및 벤처 투자 활발한 분야에서 신규 출원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정 차장은 “신규 출원인의 비중이 2024년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며, “이는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되며, 최근의 창업 및 투자 동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출원의 증가가 경제 정책 불확실성의 완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분석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지재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 Index)를 활용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산업재산권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25년 상반기 상승했던 EPU 지수가 하반기에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상반기 둔화되었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활동이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벤처 및 창업 관련 지표에서도 2025년 하반기에 개선 흐름이 확인되었다.
이번 달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과 주요 특징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 차장은 “EPU 지수는 경제 불확실성의 완화가 기업과 개인의 시장 진입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상표와 디자인 출원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번 분석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이 출원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K-뷰티, 전자상거래, 게임 및 의료 분야에서 신규 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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