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2026년 동안 창업 지원을 위해 총 3조4645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이와 관련된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111개 기관이 참여하는 508개의 창업 지원 사업을 공개하였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에게 풍부한 지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 예산은 지난해의 3조2940억원에서 약 1705억원 증가한 수치로, 예산의 41.1%는 융자 및 보증 분야에 할당된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도 각각 25%와 23.5%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예산의 89.6%가 이 세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집행되는 사업은 88개로, 중기부가 3조734억원을 책임지고 있어 전체 중앙부처 예산의 93.9%에 해당된다.
2026년부터는 금융위원회와 산림청이 처음으로 통합공고에 참여하여 창업 지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을 포함한 4개의 비예산 사업을 통해 창업 생태계에 기여할 예정이며,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여 산림 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창업 지원 사업은 총 420개로, 예산 규모는 1905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390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남과 경기도가 뒤를 잇고 있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 및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천시는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전북은 농생명 분야 대표기업을 육성하고, 대전은 재도전 혁신캠퍼스를 운영하여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는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개발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2356억원 늘어난 8648억원으로,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7864억원을 투입하여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 약 1668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한다. 과기부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기술 분야와 AX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 70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화 분야 예산도 815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원 증가하였으며,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1456억원을 투입하여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이다. 청년 창업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801억원 늘어난 2575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업중심대학 등이 포함된다.
중기부는 이번 통합공고와 함께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편하여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외주용역비를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업 참여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도 가능해지는 등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제재는 강화될 예정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정부 지원으로 구축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한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규제 합리화와 함께 부정행위 근절을 통해 경쟁력 있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기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 공고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431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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