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의 창업 지원에 관한 새로운 계획이 공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3조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하며, 111개 기관과 508개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공고는 전년도 예산인 3조2940억원에 비해 170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창업 기업과 예비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2016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중앙부처 5개 보증사업이 신규로 포함되어 창업 생태계에 더욱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 사업이 1조42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자금을 배정받았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예산도 각각 8648억원, 8151억원으로 배정되며,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중앙부처에서는 중기부, 과기부 등 총 15곳이 3조2740억원 규모로 88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중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93.9%로, 가장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과기부와 문체부, 농식품부 등도 각각 예산을 배정하여 창업 지원에 나선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산림청이 이번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처음으로 참여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하며,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을 위한 지원 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여 16명의 창업자를 돕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경남, 경기 등에서 총 420개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를 통해 사무공간과 투자 연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기업 수요에 맞춤형으로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전북도와 대전시는 각각 농생명 분야와 재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기술개발(R&D) 사업의 예산은 864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56억원이 증가했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7864억원을 투입하여 업력 7년 이하의 창업 기업 1668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부도 전략 기술 개발 및 연구기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708억원을 배정하고 있다.
사업화 예산 또한 전년 대비 증가하여 8151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의 예산을 늘려 창업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청년 지원 사업 예산도 2575억원으로 늘어나, 청년 창업사관학교와 창업 중심 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한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편하여 창업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혁신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사업비 집행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외주 용역비의 지급 방식을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잘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사업별 공고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6650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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