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산 분야에서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하고,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지원하겠다는 대규모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이 계획은 대통령 주재의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AI) 등의 민간 첨단 기술이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민간 기술 기반의 방산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진입-성장-상생’의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방산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방산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과 방산 체계 기업이 협력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여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협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군 실증시험 지원도 연계해, 실제 무기체계에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드론, 로봇,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 방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정책도 강화된다.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하여 기술 검증과 R&D, 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하여 원스톱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셋째, 방산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방산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통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첨단 산업 분야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산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 R&D 성과와 민간 개발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발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육성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 모집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또한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이 계획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번 정책은 방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정부는 방산 생태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첨단 기술의 활용을 통해 방산 산업을 혁신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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