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방위산업 생태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 및 벤처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방산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여, 민간의 첨단 기술이 방산에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은 대통령 주재의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방위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스타트업들의 창의력과 혁신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진입-성장-상생’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스타트업들이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방산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간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과 종합 방산 기업이 협력하여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고, 스타트업들은 군의 실증 시험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체계적 지원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방산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제안한 무기체계의 성능 및 개념을 평가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방산 스타트업들은 민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방산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여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의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K-스타트업 종합포털을 통해 국방 관련 정보와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여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산 창업 활성화를 위해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사관학교 및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을 통해 방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인재들이 방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성장 지원 측면에서도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기술 검증과 R&D, 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이 방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되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과 조선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에 기반한 함정 유지, 보수 및 정비(MRO) 분야가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상생 협력 측면에서도 방산 분야의 상생 수준 평가와 수위탁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방산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산 혁신 전문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조 및 대기업 중심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과 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 모집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산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앞으로 방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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