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차세대 발사체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이다. 17일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의 중재를 통한 지재권 공동 소유 추진을 비판하며, 우주청의 해명자료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우주청으로부터 받은 해명자료에서 항우연이 지재권을 소유한다는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며, 공동 소유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상율 항우연 원장에게 지재권 공동 소유에 대한 의견을 묻고, 현재 계약상 지재권이 항우연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연구개발은 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예산이 크게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항을 강조했다.
우주청은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협의를 통해 지재권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투자와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우주청과 한화 측이 이러한 공동 소유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내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국회가 항우연의 지재권 보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달 탐사에 활용될 계획으로, 항우연이 주도하던 기존 로켓 개발 방식에서 민간 우주기업의 참여를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달청의 입찰에서 단독으로 응찰하여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발생한 지재권 공동 소유 주장으로 인해 항우연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항우연은 정부 예산이 약 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단순 조립 계약이라는 점에서 지재권 공동 소유를 부인하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의 강력한 경고에 대해 우주청과 한화 측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재권 공동 소유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재권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며,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합의가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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