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개청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우주개발 분야의 민간 참여 확대와 지식재산권(IP)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IP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기업들이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우주 수송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개발된 기술의 IP 소유권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2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2032년 달 착륙선을 발사하기 위한 고성능 발사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민간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차세대 발사체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조에서는 민간기업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윤 청장은 매칭펀드와 같은 투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관 협력을 통해 우주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권리를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공동 개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조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윤 청장은, 우주청이 기업 마인드를 갖추고 벤처기업의 정체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주청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상향식 조직 문화를 지향하며, 실무자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상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신중함을 기하고 있으며, 인사가 만사라는 원칙 아래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밀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NASA 출신의 전문가들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주청과 관련 기관들이 선진국의 문화를 배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의 비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스핀온(spin on)’ 전략이다. 기존의 스핀오프가 우주개발의 결과로 다른 산업을 키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다른 산업의 기술을 우주 분야에 응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스핀온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주산업과 국내 주력 산업 간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우주개발 전략 수립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곧 발표될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에 대한 기대도 모아지고 있다. 이 로드맵에는 150만 ㎞ 밖의 제4라그랑주점 탐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한국의 우주 분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우주개발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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