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며,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
우선,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적 평가 항목의 신설이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실적과 상생 결제를 활용한 지급 실적을 포함하여,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공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도 강화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안전활동 수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안전 분야의 배점이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되며,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취약한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주요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승객 수송 확대 노력을 평가하는 배점이 기존 14점에서 18점으로 증가하여, 보다 적극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지방공기업의 ESG(환경·사회적 책임·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되어, 기술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되었다. 이들 기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로, 각 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의 개편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지방공기업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러한 변화가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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