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요 내용과 방식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성과와 안전 분야에서의 배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7년도 경영평가 편람의 개편 방향에 대한 예고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실적을 평가하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행안부의 윤호중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배점을 늘려 주요 사업 성과 창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은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공사는 승객 수송 확대와 관련된 성과에 대한 배점이 기존 14점에서 18점으로 증가하여, 보다 명확한 성과 기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상생·협력 분야의 배점도 확대되어 낙후지역의 재생, 정주 및 생활 인구 확대, 그리고 출산 장려와 같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이 더욱 강조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도 한층 강화된다. 행안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평가를 통해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전 분야 배점은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늘어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에 대한 가점도 새롭게 신설된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2027년도 경영평가에는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와 상생 결제를 통한 지급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이 새롭게 도입되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도 도입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평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2027년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ESG 성과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과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도 새롭게 신설되어, 기술 혁신을 통한 경영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하였다.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 기관으로는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가 포함되며, 이들 기관에 내려진 경영개선명령 19건은 연내 통보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주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이 개선 명령의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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