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30만 개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바우처 지급’이라는 조치를 통해 정책 자금의 60% 이상을 지역에 배정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바우처는 연간 2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체감 정책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 장관은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을 국내외 관광과 연계하여 글로벌 행사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청년 창업가를 연간 1만 명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기부는 폐업 후 재기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30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폐업부터 재취업 준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러한 시스템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업과 제조 분야도 중기부의 중요한 업무로 강조되었다. 내년에는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연간 1000명의 창업가를 발굴할 계획이며, 국민이 실패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이 대통령은 실패의 경험이 자산으로 인정받고, 기회가 주어져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적, 정서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장관은 K뷰티와 푸드 등 특정 산업에 특화된 스마트 공장을 확대하고,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을 통해 돈이 되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바우처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마련 조치를 환영하며, 이는 소상공인이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체감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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