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과 중대재해 감축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향후 정책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3년 12월 19일, 성평등부 장관 원민경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실시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하며, 청년과 여성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정책,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장기 기본계획, 그리고 생활체감형 정책 등 총 7개가 선정되었다.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은 기업이 경력직 선호로 인해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성별, 지역, 학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유형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 감축정책에 대해서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특히 서비스업 등 여성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근로자의 생식 건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여성 다수가 고용된 조리작업 등 분야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사업장에서 생식독성물질을 쉽게 식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된 기술지원 규정을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한 권고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공공보건의료 교육과 접근성 제고, 이송 체계 강화를 포함하여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지역의 안전한 출산 환경을 위해 분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와 휴게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학생의 모성 보호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어업 분야의 69.6%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고온과 한랭 환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E-9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임신, 출산 등으로 휴학한 유학생의 체류 안정성을 고려하여 체류 자격 유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경찰청은 ‘안심귀갓길’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CTV 설치 기준 및 방법과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청년 연구자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남녀 취업률 등 성별 참여 현황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특정성별영향평가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 보건 관련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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