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최근 발표한 바와 같이, 작년에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7개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 정책,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 그리고 생활체감형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부는 청년 취업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반영하여 금융 및 정보기술(IT) 분야와 같은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에서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경찰청의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고온 및 한랭에 노출되거나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법무부는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변경하지 않고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부는 중·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평등부의 원민경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개선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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