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사장 홍대식은 최근 법률 시장의 변화와 기업 내 사내 변호사의 수요 증가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그는 한국 사회 내 법조인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법조인 수의 증가가 단순히 ‘많다’는 인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치가 한국은 5.39명으로, 미국의 41.28명, 독일의 20.11명, 프랑스의 10.83명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예로 들며, 법률 사각지대와 변호사가 없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법조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기업 사내 변호사의 숫자가 10배로 늘어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과 같은 새로운 법규의 영향을 받아 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에는 변호사 수가 적어 직접 고용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많은 변호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률 시장의 변화에 따른 로스쿨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홍 이사장은 “현재의 2000명 정원이 적절한가에 대해 다시 검토할 때”라며, 변호사 수의 증가가 법률 시장의 확대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 정원 확대가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인의 역할은 과거 송무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 기업, 규제, 기술 및 국제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법조인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이 다양한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여 법률 시장의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며, 법조인들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이사장은 로스쿨의 특성화 노력을 통해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환경법, IT법, 기업법 등 다양한 특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각 로스쿨이 특성화를 이루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서울권 로스쿨뿐만 아니라 지방 및 소규모 로스쿨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그는 변호사 채용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신문 및 리걸어시스턴스와 협력하여 변호사 채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규 법률 수요 발굴 및 비송무 직역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이 법조인들이 사회 각계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결국 법률 시장의 변화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며, 법조인과 협의회가 함께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홍 이사장은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닌, 법률 시장의 미래와 국민들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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