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한 해 동안 총 3조4645억원을 투입하여 창업 지원에 나선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50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가장 대규모의 창업지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발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진행한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111개 기관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의 예산은 전년 대비 1705억원 증가하여 5.2%의 성장을 이루었다. 예산의 대부분은 융자 및 보증 분야에 집중되며, 기술개발과 사업화 관련 지원도 강화된다. 예를 들어, 융자·보증 분야는 총 1조42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R&D)에는 8648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러한 예산 배분은 창업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에는 금융위원회와 산림청이 처음으로 통합공고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창업 생태계의 폭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의 비예산 사업을 포함하였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지원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여 산림 분야의 창업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총 420개 사업에 190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며, 서울이 39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다. 각 지역은 창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4개의 창업 허브를 중심으로 사무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천시는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외주용역비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사업 참여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창업 지원 사업 관리 방침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창업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정부 지원으로 구축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창업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와 기존 창업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규제 합리화와 함께 부정행위 근절을 병행해 경쟁력 있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창업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혁신과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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