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하이닉스는 정부가 검토 중인 첨단산업 규제 개선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24일 뉴스룸에 게재한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규제 개선이 이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SK하이닉스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비용은 2019년 120조원이었으나, 6년이 지난 현재 6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클린룸 면적 확대와 건설 비용 상승, 최첨단 공정 설비의 증가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정부의 규제 개선안이 주로 지주회사 지분 규정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요구되는 지분율이 100%에서 50%로 완화될 경우,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목적형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며, 외부 자본 조달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러한 자금 조달의 유연성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매우 중요하며, SK하이닉스는 이를 통해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규제 개선이 인텔이나 TSMC와 같은 글로벌 경쟁자들과의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향후 정부의 논의에 따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른 첨단 산업 분야로도 이러한 규제 개선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개선안이 SK그룹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SPC가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인 구조라고 반박하였다. SPC는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 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금산분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더불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들은 SPC 설립을 통한 투자 방식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는 정부의 첨단산업 규제 개선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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