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하이닉스는 정부가 검토 중인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이러한 규제 개선이 글로벌 경쟁에서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선이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비가 2019년 120조원에서 현재 6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클린룸 면적 확대와 건설비 상승, 그리고 최첨단 설비 도입에 따른 결과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개선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개선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요구되는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수도권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SK하이닉스는 이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외부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성을 감안할 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이 지속적인 투자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SPC 구조를 통해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 자본과 분담할 수 있으며, 이는 재무 구조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이번 규제 개선이 인텔, TSMC와 같은 글로벌 경쟁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정부의 논의에 따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된다면,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한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이번 개선안이 SK그룹에 대한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SPC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 구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지배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수단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금산분리와의 관계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이번 논의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들에게도 SPC 설립을 통한 투자 방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차별 해소’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정책 검토 과정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는 특정 기업의 요청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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