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무려 4000억원에 육박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의 불법 해외직구 총액은 3899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과 소비자 안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법 해외직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관세법 위반이다. 고의로 관세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2497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불법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들 중에는 ‘짝퉁’ 제품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1028억원에 달해, 소비자들이 진짜 상품과 위조 상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조 상품은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품 브랜드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보건 관련 위반 사항도 무시할 수 없다.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이 370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마약류 밀반입도 4억1000만원이라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관세사범의 적발 건수는 5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사범 123건, 보건사범 67건, 지식재산권사범 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 집행이 필요한 분야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나타내며, 각 분야에서의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으로, 젊은 세대가 주요 불법 해외직구 참여자로 부각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으로 증가한 뒤, 2023년에는 13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170건으로 증가하며, 올해 8월까지 53건이 적발된 점에서 불법 해외직구 행위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해외직구 악용사범이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가오는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세청은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해외직구와 지식재산권 침해는 단순히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과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각 개인과 기업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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